서울시 파산·면책신청 등 법률지원

서울시는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고 있는 노숙인ㆍ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개인회생 워크아웃, 건강보험료체납금 결손처분 등을 위한 무료 법률교육과 상담, 소장작성 대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펼쳐 연중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에게 249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시설 상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노숙인 등을 상담ㆍ지원한다.

한편 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2012년까지 1048명이 약 563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해 100여명 가량을 지원해 오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 총 306명이 175억 7800만원의 채무를 조정 또는 감면 받았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이 신용을 회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ㆍ자립을 이뤄내 사회복귀와 생활의 안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