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체당금 지급은 오히려 감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체당금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집행된 체당금 지급액은 198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지급된 242억원보다 18%나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1월에 설날 연휴가 겹치면서 체당금 지급 신청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커지만, 체당금 부당지급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환된 체당금 징수액은 5억34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어났다.

체당금 지급액 감소세는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체당금은 총 2323억원으로 전년에 지급된 2355억원보다 1.4% 줄어들었다. 최근 10년간 체당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9년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급된 체당금만 평소보다 곱절 많은 3080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체당금 지급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속해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올해 상황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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