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매년 손실이 누적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47조8000억 원에서 2011년 말 현재 69조1000억 원으로 21조 3000억 원, 45%나 늘었다.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67.2%에서 75.9%로 늘었다.

특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전국 7개 지하철 공사의 자본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공사는 2007년 이후 5년간 매년 8000억∼9200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말 기준 누적 결손이 14조 6000억 원, 자본잠식률도 44%에 달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지방 공기업의 자생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손실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 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대를 지목했다.

예산정책처는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조사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언했다. 국경복 예산정책처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출자자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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