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최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 조짐과 관련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갤럭시S4 등 신규 단말기 출시 임박과 관련해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관심을 끈다.

실제 지난달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22일에는 4만6000건까지 올라갔고 방통위가 조사한 보조금 수준도 26만5000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23일 이통3사에 경고한 바 있다.

향후 방통위는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여 강력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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