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29일 군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이날 구마모토(熊本)에서 한 강연에서 “국가의 독립이 외적의 침략으로 흔들릴 경우 독립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 헌법에는 어디에도군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자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 합당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자민당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를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일단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참·중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안을 담을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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