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간사장 “헌법에 군대 보유 명기해야”

［헤럴드 생생뉴스］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29일 군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이날 구마모토(熊本)에서 한 강연에서 “국가의 독립이 외적의 침략으로 흔들릴 경우 독립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 헌법에는 어디에도군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자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 합당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자민당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를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일단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참·중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안을 담을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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