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 28일 출범…“의제 제한 없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민생 분야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논의할 주요 법안으로는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저출생 대응 문제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통 정책과제 외에도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쌀값 안정화 대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과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다.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