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카 선진국은 어떤가

북유럽국들 친환경차 보급 선도…日도 ‘충전인프라 우선’정책 주효

전기차(EV)든 수소차(FCV)든 친환경차 보급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다. ‘에코카’ 선진국인 북유럽의 경우 ▷보조금 지급으로 차량 구입 비용을 낮추고 ▷민자도로 무료화 ▷버스전용 차선 허용 ▷노상주차 허가 우선권 부여 ▷택시 보급 장려 등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초반 확산에 힘을 실어줬다.

▶노르웨이, 버스전용 차로 개방=노르웨이는 전기차 선진국이다. 3만4000대 가량의 전기차가 노르웨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신차 판매대수 가운데 15%가 전기차다.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1kg당 85g 이하)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전기차 선진국’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 EV 사용자를 독려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왔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우대정책은 ▷세제혜택 ▷유로도로 요금면제 ▷버스전용 차선 이용 ▷충전 인프라 보조금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 등 전방위로 시행됐다.

먼저 세금 혜택이 강력하다. 자동차 등록세(폴크스바겐 골프의 경우 750만~1250만원) 및 부가가치세(25%)를 면제해 준다. 번호판에 ‘EL(전기차 표식)’이 있으면 버스전용 차선 이용도 허용된다. 게다가 급속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반 충전 인프라에도 보조금을 지급된다. 전기차라면 모든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PHEV 회사차化=네덜란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대중화된 나라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세컨드카(두번째 차량) 보유 성향이 약하기 때문에 가솔린 혹은 디젤차에 전기차가 접목돼 있는 PHEV를 선호한다. 네덜란드에서는 PHEV를 구입할 때도 EV와 같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EV와 PHEV 보급 확산에 기여했다. 네덜란드는 ‘컴퍼니카’라는 제도로 통근 뿐만 아니라 레저 등에 회사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자가용 대신 회사차를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복리후생 명목으로 회사차 가격의 25%를 직원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에 적용하지만 EV와 PHEV에 한해서는 제외했다. 세금면제는 네덜란드 직장인이 회사 PHEV 사용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일본, 충전소 인프라 최우선=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 각국 정부는 ‘닭(차량보급)이 먼저냐, 달걀(충전소 보급)가 먼저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충전 인프라 보급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강력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1개당 5억엔(약 47억원)이 들어가는 충전소 설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억8000만엔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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