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기업혁신방안 보고…성과 미흡 2급이상 2진아웃제

이르면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부실 지방 공기업이 즉각 퇴출된다.

또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2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 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6면

행자부는 ▷부채비율(부채/자본)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인 지방 공기업을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청산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그동안 약 400개의 지방 공기업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며 지급보증을 해 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까지 야기시켰다.

실제로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오투리조트의 잇단 적자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4.0％까지 올라갔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행자부가 청산을 통한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이유다.

공기업 혁신방안에는 이 밖에 현재 지자체(기초)ㆍ행자부(광역)로 2원화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자부로 1원화하고, 지하철 등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 공기업의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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