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ㆍ미ㆍ일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1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3국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의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토의에는 한국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시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일본 측에서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토의 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3국은 “미ㆍ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ㆍ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제3국’은 미ㆍ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다고 소식통들이 설명했다.

이 같은 합의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나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 단계인 미ㆍ일 방협력위지침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3국 대표들은 3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3국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세부적 방법과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이다.

우리 측은 이날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일본에 설명했고 미ㆍ일측 대표들은 이 같은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3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 해적퇴치, 이슬람 국가(IS) 격퇴 등비(非) 전통적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