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난민 대책 강화를 천명한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 중 일부에게만 거처를 제공하고 대다수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 성명 초안을 입수, EU 정상들이 난민에게 5000 개의 거처만 제공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밀입국한 난민이 올 들어서만 3만6000 명을 웃돈다.

나머지 대다수의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될 운명에 처한 셈이다. 더욱이 EU는 난민들을 신속히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어서 본국 송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초안은 또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해상순찰 임무에 대한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린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난민 수색과 구조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U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트리톤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난민 대책을 위한 10개 행동계획을 마련했으나 프론텍스는 자신의 역할이 해상 순찰이지, 난민 수색·구조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대신 성명 초안에서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찾아내 파괴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난민 등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고 튀니지와 이집트, 수단, 말리, 니제르 등에 국경 순찰을 지원해 지중해를 통한 난민의 유럽 유입을 막기로했다.

초안은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난민 참사를 비극으로 규정하고 EU가 더이상 바다에 빠져 죽는 난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디언은 “성명의 세부내용을 보면 정상들이 최종 합의할 대책은 이 같은 야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프론텍스를 이끄는 파브리스 레저리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트리톤은(난민) 수색·구조 작전이 될 수 없고 프론텍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탈리아는 EU의 난민 대책 강화를 압박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가 난민 밀입국 알선업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EU가 난민 참사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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