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Cass조사 인용 횡령 의혹 제기 국가회계국 작년 감사 부패 증거 발견도
중국에서 국영으로 운영되는 복권 기금이 본래 쓰여야 할 곳에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조사를 인용, 지난해 정부에 귀속된 복권수익 1040억위안(약 18조5700억원) 가운데 400억위안(약 7조1000억원)의 사회복지에 사용됐을 뿐 나머지 640위안(약 11조4000억원)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22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상실된 기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복권 기금 횡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온 만큼 이번에도 횡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칭다오 복권 센터는 2000만위안(약 35억7000만원)짜리 요트를 구매하고 추가로 4900만위안(약 87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물의를 빚었다.
중국 국가회계국도 지난해 예고 없이 실시한 한 달 가량의 회계 감사에서 복권 기금 사용과 관련해 광범위한 부패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편집한 양 투안 연구원은 “복권 기금이 공공에서 오는 만큼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않고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라진 액수는 훨씬 더 커진다.
이 기간 동안 복권 기금으로 쌓인 돈은 2조위안(약 360조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돼야 할 기금의 액수는 총액의 35%인 7000억위안(약 124조5000억원)이지만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6080억위안(약 108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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