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공소시표 폐지 논의는 태완이 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로 6살 김태완 군이 숨졌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안타깝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현재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25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나 개정안에는 극악무도한 형법만 적용하기로 했다.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도 태완이 사건은 이 법에 적용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누리꾼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슬프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어찌 이런 일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마음이 아프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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