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미국 등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평가단 안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전담평가단도 구성된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은 국민연금을 다른 중소형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국민연금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한 해 수익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탁월’ 등급을 부여받는 등 장기투자가 더욱 중시되는 국민연금의 특징과 달리 단기투자 위주로 평가가 이뤄져 왔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0년 10.6% ▷2011년 2.3% ▷2012년 7.0% ▷2013년 4.2% ▷2014년 5.3% 등을 기록했다.

개선방안에서 새로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글로벌 연기금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글로벌 5대 연기금이다.

정부는 또 자산운용시스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및 캐나다 연기금 등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전담평가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지표도 개선해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국민연금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중요한 지표인 자산배분의 합리성과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배점을 늘렸다.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평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기로 했다.

전체 자산중 1년 이내의 단기 자산 비중은 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금성 자금보유도 폐지하는 등 계량지표를 간소화하고 위험조정 성과지표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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