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출상품 ‘바꿔드림론’의 이용자 중 30% 가량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명 중 3명 정도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바꿔드림론 이용자는 22만40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리금균등 상환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이용자는 전체의 31.1%인 6만 8533명이었다. 지원 금액 기준 연체율도 낮지 않다. 7월 말 기준 지원된 금액은 2조 3679억원으로, 이중 26.2%인 6205억원이 연체된 상태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의 연 8∼12%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다.

지난 2008년 12월 도입된 이래 초기 2년 동안 지원 실적이 3만 2000여 건에 지원금이 3120억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캠코가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실적이 급증했다. 지난 2011년 4만 6000여 명에게 4750억원을, 2012년에는 6만 3000여 명에게 6730억원이 지원됐다. 이후 지난 2013년 말부터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