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노동개혁은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CEO스코어가 함께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차관은 이어 “경영계도 최근 청년고용 확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제 노동계가 나설 차례다”고 말했다.
또 주 차관은 중국발 충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중국발 충격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불안이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애초에 거품이 형성된 적이 없고, 주가수익비율(PER) 평가 시 오히려 저평가되고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에 따른 부진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중국 금융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수출부진 지속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 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대응해나가면서 경제활력을 회복시켜나가는 한편,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부진이 저유가ㆍ환율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 성장률 둔화와무역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수출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차관은 “최근 발생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 순환출자와 내부거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또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 3만 달러, 4만 달러 이상으로 도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기업이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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