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골자로 한 ‘신(新)전략문서’를 승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신전략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마련했다.양국은 지난해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다시 연기하고, 이를 반영해 분야별 이행 과제를 구체화한 새 전략문서를 준비하기로 했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핵ㆍ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작전’ 이행지침에도 합의했다.

4D작전은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장 억제와 함께 기존의 방어적 개념에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적 작전 개념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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