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산림청장 인터뷰

나무를 심고 보존하는 데 치중했던 과거 산림정책이 이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 활용도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학, 학회 등에서 연구를 계속해 온 산림전문가이자, 캐나다 등 산림 선진국에서도 산림복지를 전공한 신원섭<사진> 산림청장이 “현 시점에서 산림정책은 ‘심기’에서 ‘가꾸고 활용하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산림보존으로 얻게 되는 공익(무형)적 가치와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유형)적 가치를 적절하게 안배하고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산림청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관련 사업을 찾아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과의 일문일답

-산림도 산업이다. 최근 규제 완화가 화두인데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단행한 대표적인 규제 개혁 사례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인 규제를 짚어준다면?

▶산림청에서는 경제ㆍ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지분야 입지규제 개선과 임업인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청정에너지 자원인 풍력발전사업 투자 유도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을 종전 3ha에서 10ha로 확대했다. 유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공익용산지에 관광ㆍ휴양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과 중복된 규제를 폐지하고 보전산지내 의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내 가축 방목이 가능한 산지면적을 종전 3ha에서 5ha로 확대했다. 벌채허가 기준이 되는 기준벌기령이 49년만에 완화돼 표고자목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참나무는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 등으로 크게 단축했다.

앞으로는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과 임업인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발 아니면 보전이라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 좀 더 합리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산림정책은 ‘치유’ ‘휴양’ ‘복지’ 등의 개념이 따라 다닌다. 산림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은?

▶2014년에는 1510만명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등 산림휴양·치유가 국민 여가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15년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소외계층 지원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구축된 제도적 기반 및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토대로 산림복지수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사회복지, 교육, 의료ㆍ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산림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

▶최근 산림을 휴양적 가치 활용과 아울러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대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산림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산림을 보다 적극적인 문화, 교육의 공간이자 보건 및 복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림청은 2010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체계’를 수립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숲태교, 산림교육,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산림치유, 수목장림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산림휴양, 문화, 보건, 교육 혜택 등을 다각화 및 체계화해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지원 등을 통해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여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13개 국가에 진출해 37만2000㏊(서울시 면적의 약 6배)의 해외조림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해외조림면적을 100만㏊까지 늘릴 계획이며, 투자지역 및 사업모델을 확대해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이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