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특검, 징역 20년 구형

법원 “비상계엄 계획·실행 입증 안 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근거로 “당시 통화 내역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어떠한 중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당론을 모으기 위해 원내대표실에 머물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의 국회 왜곡 봉쇄 등 출입 통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시장은 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시장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추 시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선고 직후 추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정권에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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