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로 국민행복 시대 실현’ 4대전략 마련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국민의 41%가 월 1회 이상 숲을 찾고 있으며, 선호하는 여가 활동 1순위로 등산이 꼽혔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해에만 산림욕장에 3700만명의 인구가 다녀 갔으며 등산객 1500만명, 자연휴양림 1200만명, 캠핑 250만명이 숲을 찾았다.

특히, 최근에는 등산 활동과 자연휴양림 이용 외에도 산림치유, 산림교육, 트래킹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림복지 수요가 늘고 있는데, 같은해 치유의 숲 31만명, 산림교육 93만명, 트레킹길 4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고속철도 확충 등 시간 및 공간 이용 패턴변화로 야외 휴양 수요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이 단순한 편리성ㆍ편안함 추구가 아닌 적극적 참여에 의한 행복감ㆍ건강 증진으로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도 산림복지 수요를 높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산림청은 지난 1988년부터 산림의 다목적 경영이란 취지 아래 공익적ㆍ문화적 기능을 수행키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시작해 지난 1988년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국민여가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990년 ‘산림법’개정, 2005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조성했다.

지난 2005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시숲 2310개소와 학교숲 1112개소 등 생활권 내 도시민 휴식공간 마련하고 있다. 산림치유ㆍ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분야 개발도 개발 중이다. 지난2010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치유의 숲 제도 도입해 국ㆍ공립 치유의 숲 운영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를 양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의 수요충족은 미흡한 실정이다.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공간의 다양화ㆍ차별화에 대한 요구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도시민들을 위한 생활권 녹색공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정부주도의 도시숲 조성ㆍ관리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미흡하다. 지자체에서 숲길 조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의 인문사회적 정보 제공도 부족하다.

이 같은 추에에 따라 산림청은 급증하는 산림복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로 국민행복 시대 실현’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R&D 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구축했다.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마련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공간 확대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 도시근교 산림욕장(2017년 까지 250개소)조성 및 자연친화적인 자연휴양림(2017년 까지 180개소)을 확대해 산촌마을과 연계 강화하고 가족단위 체험형 휴양을 위해 숲속야영장 확충(2017년 까지 50개소)한다.

또한, 복합적 산림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자연휴양림을 단지화한 산림복지단지 조성를 조성하고 단지 내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해 청정임산물 생산, 체험ㆍ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 임산부 등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도시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녹색공간(도수숲 조성)을 확대한다. 이밖에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키 위해 등정ㆍ능선 종주에서 탈피해 수평적 개념의 새로운 걷기문화에 부응한 전국을 잇는 트레킹길 구축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한다.

▶산림복지 전달체계 구축= 생애주기ㆍ건강상태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산림복지를 제공키 위해 휴양림, 수목원 등 휴양시설에서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또한, 신체상황(장애인/비장애인), 건강상태(건강인/준환자)별에 따라 산림복지 서비스를 차별화,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전 생애 평생사회안전망도 구축한다.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2015년)하고 다문화가정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 이용정보, 예약, 찾아가는 길 등 서비스 지원 언어를 다양화 한다.

이밖에 주체 간 역할분담 및 환류체계 구축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산림복지자원 D/B 구축으로 정부 3.0을 실현한다. 분산 제공하던 산림복지 서비스를 융합해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고,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폰 앱 개발 등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민간참여 유도로 새로운 산림복지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 숲해설가 등 정부고용 단기계약 일자리를 시장에서 고용되는 전문직 장기일자리로 전환해 생산적 산림복지실현에 기여하며 산림복지 관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2017까지 30개)하고 장기일자리로 전환해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민간이 연계한 ‘산림복지펀드’ 조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사업 강화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수익모델 제시 및 성공사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ㆍ공립 산림복지 시설 이용료는 민간이 투자해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를 산업화한다.

▶R&D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수행 체계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및 조직신설로 체계적인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맞춤형 산림복지 공급 및 관리를 위해 관련법령 제ㆍ개정하고 산림복지 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한다.

이로써 산림청은 국민 1인당 산림복지 수혜일이연간 4일 → 연간 8일로 늘어나고산림복지 수혜자도 연간 1300만명 → 2000만명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 면적도 1인당 7.95㎡ → 8.6㎡로 늘어 도시의 열섬현상 감소, 방음, 대기정화 및 도시민들의 마음의 휴식처로 정서함양 등의 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산림복지 인력도 4545명 → 1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 청년층에게는 전문일자리, 은퇴자에게는 제2의 인생, 지역주민들의 봉사활동 등 숲을 활력있는 일터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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