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제 버릇 개 못 준다? 복역 중 가혹행위로 징역 30년 추가

[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해당 공판에서 군 검찰은 복역 중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점을 들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며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또한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어 있어서, 이 병장의 형이 확정되면 65년이 아닌 50년 동안 복역하게 된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윤일병 사건, 평생 사회에 못 나오게 했으면”, “윤일병 사건, 저런 놈이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