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표지갈이 수법 교수 200명 입건

-사상 초유 무더기 교수 퇴출사태로 이어질 듯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전국 대학에서 만연한 교수들의 비리 관행의 실체가 30여 년 만에 드러났다. 목전의 이익에 눈이 먼 나머지 전공서적 ‘표지갈이’ 수법으로 제자들에게 양심을 판 파렴치 행각이 검찰 수사로 들통난 것이다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200여명이 검찰에 적발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 달 중 이들을 전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사태가 예상된다.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학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 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국·공립 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도 있다. 저작권을 위반한 교수 가운데는 스타 강사와 각종 학회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교수들이 속한 대학과 서울과 경기 파주지역 출판사 3곳 등을 지난달 압수수색해 이메일, 교수 연구 실적 등 범행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제자들에게 책을 팔아 인세를 챙기고자 범죄 유혹에 빠진 ‘파렴치’ 교수도 있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가 필요했다.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이 전했다.

입건된 교수들은 대학 강단에서 대부분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지검(김강욱 지검장)은 최근 3개 검사실과 수사과 등을 동원해 교수 200여명의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한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표지갈이 범행이 대부분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