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1/2∼3/4미만은 월 83만2700원,1/4∼1/2미만은 월 90만8400원, 1/4미만은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dewkim@heraldcorp.com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