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300여곳이다. 점검항목은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과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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