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복지법률 시리즈 -주거편’ 발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주거편’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주거권’ 편은 오는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를 종합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또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이외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등도 자세히 풀이했다.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세로 20.5㎝)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거권’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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