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영장심사’, 구속영장 신청에 이어 법원서 영장 실질 심사

[헤럴드리뷰스타=김현민기자] 오늘 한 위원장의 영장 심사가 실시되었다.12일 오후 4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번 심사에서 경찰은 한 위원장의 ‘폭력 행위 직간접적 지시’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어제 저녁에는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해산명령 불응 등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적용된 것이다.그러나 한 위원장 측은 이번 수사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오며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히 그는 조계사 은신 때부터 13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영장 신청 단계에서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