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눈물 오바마 눈물[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거듭되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초등학생들까지 희생되고 있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자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의 수단을 택하게 된 것. 모든 총기 판매자를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총기박람회나 인터넷 등에서 범죄경력이나 정신질환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총기가 거래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대선주자들과 미국총기협회는 행정명령이 총기소지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뒷골목이나 암시장에서 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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