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통관 중심의 양적 수출에서 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수출이 핵심이다. 수출력 회복이 곧 국가 경제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출 시장과 품목, 방식, 지원, 지원체계 모두 개혁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중국 성장 둔화, 저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전망이 어둡지만 기회 또한 없지 않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경기호전에 따른 수요확대, 신흥국(이란ㆍ중미권) 틈새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별 맞춤형 진출 전략=우선 지난달 20일 발효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중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해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수출형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의 분야에서 올해 25억달러를 유치할계획이다.

현지 수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베트남, 멕시코 등 유망 신흥시장은 개별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다.

정상외교를 활용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품목의 다변화= 수출 품목을 다변화는 수출 확대의 필수 조건이다.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금액 규모를 올해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마케팅,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 보건ㆍ의료 같은 서비스는 물론 기술, 브랜드, 문화콘텐츠 등 비제조 분야 수출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는 인력, 세제, 금융, 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시킨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과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형R&D 과제에는 657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도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수출액 비중 50%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만 혜택을 봤다.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같은 지원책 등을 통해 수출 경험이 없던 내수 중소기업 3000개에 수출 활로를 새롭게 열어줄 계획이다.

▶방식, 온라인 해외 판매 활성화= 온라인 해외 판매를 활성화해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글로벌 온라인몰 등록부터 배송까지 온라인 해외 판매 지원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 수를 지난해 1504개사에서 올해 2000개사로 늘린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의 홍보 지원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중국 현지 보세창고 5개를 신규로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유관 수출 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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