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했다. 이는 전년도 21위(평균 8.06점)에서 한 계단 떨어진 것이다.

[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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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8.53), 정부기능(7.86), 정치문화(7.50), 정치참여(7.22), 선거과정(7.97) 등이었다. 앞의 4개 부문은 예년과 같거나 비슷했으나 선거과정 평가에서 점수가 깎였다.

한국은 이처럼 평균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면서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4년 평가 때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를 뜻하는 ‘완전한 민주주의’(평균 8점 이상) 그룹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미흡한 민주주의’(평균 6점 이상∼8점 미만) 그룹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다만 일본(23위)을 한 계단 앞서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북한은 1.08점으로 예년과 같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분별로는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점수가 각각 ‘0’이었고 정부기능(2.50), 정치참여(1.67), 정치문화(1.25) 등 나머지도 바닥 수준이었다.

전체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9.93) 차지였고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45), 뉴질랜드(9.26), 덴마크(9.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167개국 전체 평균은 5.55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