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떼먹으려는 다국적 기업과 고소득자의 탈세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벌인 역외탈세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미국 국세청(IRS)과 일본 주간현대는 탈세에도 국가별 특성이 있다고 전한다.

일본은 지난해 고소득자들의 탈세회피를 막기 위한 ‘출국세’법을 도입했다. 소득세, 주민세, 연금보험 포함 총 50%의 세율에 불만을 가진 일본 고소득자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다.

이에 일본은 올해부터 1억 엔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호들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예상양도소득의 15%, 소득세 45%를 부과는 ‘출국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명의 도용, 유령 무역 등의 방법을 통해 여전히 조세 회피를 노리는 부호들이 많다는 것이 슈칸 겐다이의 설명이다.

2014년 중국 ‘홍색(紅色)귀족’들의 탈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시진핑 현 국가주석과 덩샤오핑, 원자바오 전 총리, 리펑 전 총리 등 중국 전ㆍ현직 지도자의 친인척들의 조세회피 의혹을 보도했다.

이들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등에 유럽회사를 세워 세금을 빼돌리는 고전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피난을 위해 아예 섬을 사버리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자산정보업체 웰스X에 따르면 로스차일드가(家) 상속자 중 하나인 온딘(Ondine) 드 로스차일드(여ㆍ36)는 지난해 초 앤티가 앤 바부다(Antigua and Barbuda)의 바부다 섬 토지 2만8000여 ㎡를 사들였다. 중국 부동산기업 이다(億達)그룹 창업자 쑨인환(66)는 2013년부터 섬내 리조트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앤티가 앤 바부다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도 동쪽으로 2250㎞ 떨어진 카리브해의 쌍둥이 섬나라다. 이곳은 낮은 세율로 법인과 개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금 천국’으로 불린다.

이들 탈세수법의 공통점은 스위스 UBSㆍ도이치 뱅크ㆍ크레디트스위스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CIJ는 이들 금융 회사들이 VIP고객인 부호와 기업에 이민을 비롯한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역외 절세 방법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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