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 본격 나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기존의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 7월부터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는 한편, 중기청 및 관계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안에 등록규제를 12% 감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중기청은 이날부터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규제영향평가과장과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관계기관이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ㆍ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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