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승재 기자]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대북제재법은 공식 발효됐다.버락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과 동시에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공식 발효됐다.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국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대북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을 확보할 수 없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제재하는 데 있다.법안은 또 북한 광물 거래 제재와 사이버 공격 응징 그리고 북한 지도층에 사치품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특히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부여해, 중국을 겨냥했다.이번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망라하고 있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안으로 평가된다.미국 정부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면서, 당분간 위협 수단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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