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 결의 중대 진전”] 전봉근 “한국 핵무장, 한미동맹 아래선 불가능”

한국의 핵무장은 현재의 한미동맹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한국핵정책학회가 개최한 ‘2016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춘계학술회의’ 발제문에서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은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 핵비확산체제 수호자를 자임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 외교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전술핵의 국내 재반입 주장에 대해서도 “실현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핵군축을 급속히 진전시키는 오바마 행정부가 예외적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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