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기업의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 관련 비용 부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11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Taxing Wages)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벨기에의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는 이 수치가 평균 55.8%로 조사됐다. 벨기에 다음으로 평균 49.3%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프랑스 48.6%, 이탈리아 47.8%, 스웨덴 42.9%, 폴란드 35.6%, 영국 31.5%, 미국 31.3%, 스위스 22.0% 순이었다. 한국은 21.4%로 34개국 중 30번째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라 3년 연속 증가했다.
OECD는 민간 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중 임금수준이 평균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률을 산정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OECD는 부담률이 증가한 이유로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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