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주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도로ㆍ용수ㆍ전력 공급 등 미시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어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투자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LG전자의 10조원 규모의 파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투자에 대해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해왔다. 산업부는 올해도 삼성전자가 2018년까지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짓는 평택 반도체단지, SK하이닉스스가 2024년까지 31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이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정부합동지원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단지가 올해 연말 초기 공장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주 장관은 “올해 1단계로 이달 중 송전선로(154㎸) 착공에 들어가 10월까지 완공하겠다”며 “2단계로 2018년 하반기 이후 본격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송전선로(154㎸) 2기 추가 건설과 오성 열병합발전소 상시 운전을 통해 양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ㆍ장기적으로 추가 공장 건설 등에 대비해 북당진-고덕간의 송전선로(500㎸) 구축도 해당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의 파주 OLED 공장 투자에 따른 추가 전력소요 애로도 “금일 중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의 획기적인 규제심사를 도입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신성장동력 R&D로 인정해 세액공제율을 20%로 일반 R&D(2~3%)에 비해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장관은 이날 기업들이 건의한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방안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과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찰스 다윈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 말했지만, 초연결ㆍ융합, 속도경쟁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가장 빠르게 변신하는 자만 살아남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이라며 ”20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한 애로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500여 일이나 지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업들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주 장관은 지난 1월 13일 취임이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금까지 기업 건의 사항 149건을 청취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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