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8일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 list)를 작성, 대량살상무기(WMD)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도 북한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밝힌 독자제재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2010년 취해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은 금지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 위장반입된 북한산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ㆍ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 각 나라의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WMD와 관련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을 WMD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에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WMD에 이용 가능한 어떤 품목도 이전ㆍ공급ㆍ판매할수 없도록 하는 의무조항)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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