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예산이 집중된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UN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공조에도 중점 지원될 계획이다. 다만 북핵 문제로 잠정 폐쇄 결정이 내려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불확실성이 커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및 외교ㆍ통일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에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공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공격 및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에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지원을 강화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국과의 양자ㆍ다자간 협력과 UN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공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남북 여건 변화에 맞춰 규모와 내용이 조정될 전망이다.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도 현재로서는 재개 여부가 불확실해 관련 예산 지원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른 남북경협 사업도 각 부처별로 제출할 사업 내역과 남북 상황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병사봉급을 2012년 대비 2배 가량 인상하는 등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상병 기준으로 2012년 한달 9만7500원 수준이었던 봉급을 2017년 19만58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조리원 운용 등을 통해 장병들에게 질 높은 급식 을 제공하는데도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문화ㆍ교육,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 인권 개선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사업에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