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 수출 각 분야에서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고 경제 역동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인식이 안일하고 정책도 뒷북에 가깝다”고 일침을 놓았다.

진 전 부총리는 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경제학회 춘계좌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최근에는 선거 시즌이고 총선이 끝나면 내년 대선 경쟁으로 정치의 경제 선점 현상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관리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정책과 관련해 “노령연금이나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같은 정책보다는 공공 어린이집을 늘려서 경기부양 효과도 내고 저출산이나여성인력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3~5세 영유아 교육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아 의무교육에 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면 성장잠재력도 높이고 고용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수준을 낮추고자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가계부채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제1 금융권에서 2~3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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