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종이서류 없이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 서류가 전자문서화 돼 역내 통관시간 및 관련 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정부 간 운영위원회에서 아태지역 국가 간 ‘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정은 2012년 5월 ESCAP 총회에서 한국이 처음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아태 지역 회원국들 간 서류 없는 무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문서와 데이터 등으로 국가 간 상호 인증이 가능한 전자적 수출입 통관 기반을 갖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전자정보와 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의 일반 문서ㆍ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기본 원칙이 정해졌다. 협정 이행기구 설립, 공동 액션플랜 수립, 개도국 역량강화 및 전자정보 시범사업 시행 등을 통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원국들은 또 정보기술(IT)ㆍ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회원국이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이를 인증해주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SCAP 회원국들은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SCAP는 이번 협정 발효 후 아태지역 내 수출이 257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관시간은 최대 44%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최대 7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정은 오는 5월 ESCAP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 중 5개 나라가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면 90일 뒤 발효된다.
기재부는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국내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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