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선거용 월권행위”반발

여야가 최저임금 경쟁에 나섰다. 선거철과 맞물려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야당이 먼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자 새누리당도 최대 9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재계는 정치권의 ‘선거용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여야 모두 내건 공약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 높은 수치다. 야권은 일찌감치 공약집에 최저임금 인상을 넣었고, 새누리당도 최근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경제정책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경쟁에 합류했다.

새누리당은 현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900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매년 약 10.5%씩 인상돼야 한다. 사전 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으로, 야권의 공약에 맞대응하는 카드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더민주와 정의당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지만, 더민주(2020년)보다 정의당(2019년)이 목표 시기가 1년 짧다. 이를 계산하면 정의당은 연 18.4%, 더민주는 연 13.4% 인상률이 필요하다.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의 2배 내외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공약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 평균 소득 50%까지 확대’라고만 밝혔다.

재계는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노사 간 협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이를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서로 앞세운 건 월권행위”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독립조직이 있다. 공약이 아닌 협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