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중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B(25) 씨를 성폭행하고서 경찰에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나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용광로 불길’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