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차관 “건보료 부과체계 정부안 이른 시간안에 발표할 것”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시기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하면서 개편안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공론이 모일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은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중이다.

방 차관은 구체적 시기를 묻는 말에 “안을 발표하는 것은 빨리할 것”이라면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체계 등 보건 쪽 이슈가 꽤 많다”며 말을 아꼈다.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방 차관은 “유보 통합을 반대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며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등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멕시코·미국 방문 성과를 묻는 질문에 방 차관은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메르스 백신 개발 및 정밀 의료 등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제약·의료 등 보건분야 협력을 끌어낸 멕시코 방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 차관은 “현재 국내 제약사 13곳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데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현지 실사가 최대 5년까지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차관은 “멕시코를 교두보 삼아 중남미 쪽에 진출할 계획이며 미주개발은행(IDB)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안 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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