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세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R&D) 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 차관은 “전 세계적 저성장에 대응해 신 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방안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방안 등 주요 세제 이슈를 중점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최근 경제ㆍ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강화,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목별 심화 주제를 골라 심도있게 연구한다.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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