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재정개혁] 논 만드는데 정부돈 안쓴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새로 논을 만드는 사업이 중단된다. 구조적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지역 중심의 6차 산업화를 추진키로 했다.

1990년대 이후 농가인구와 농업의 GDP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각종 FTA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으로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해 양곡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 농업경영인이 민간자본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신설해 소액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투자 유입경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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