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재무부 환율조작국 ‘감시대상’ 분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나라는 사실상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리포트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으로부터 벗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