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다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법 개정을 논의할 사법제도개혁 TF팀을 4일 오전 11시 발족한다.

TF팀은 판ㆍ검사 등 공직자가 소위 브로커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초래한 옥시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 예정된 신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로스쿨 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 사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TF팀에서 도출한 법 개정안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TF팀의 성과물을 통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지니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