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보단 대출”…이주열, 국책銀 자본확충안 정부와 진통

[헤럴드경제]정부와 한국은행이 다음 달 말까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출자보단 대출이 원칙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고, 투입한 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의 협의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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