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유형 가운데 인건비 허위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월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 등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 (8.2%) ▷건설교통 5건(6.8%)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보조금ㆍ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부정수급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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