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장기대책으로 가닥

‘우회 증세’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경유값 인상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에서 서민부담을 늘릴 수 있는 ‘대증요법’은 제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등어ㆍ삼겹살 등 미세먼지 대량 발생 음식을 취급하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ㆍ삼겹살 직화구이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병행, 국민 삶의 질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련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디젤엔진 대책 강구 ▷화력발전소 연료의 친환경 전환 및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노상소각ㆍ공사장ㆍ노후차량 등 생활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책 강구 ▷미세먼지 측정소를 추가 확충 및 오염물질 배출원 정밀분석 실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협력 강화 ▷정부에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슬기ㆍ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