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데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심화한 양극화의 실태를 지적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대통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대기업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과 한미 공조 강화의 중요성, 테러 대비태세 확충 등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노동개혁을 통한 양극화 극복이 핵심=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 신속하게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입니다.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을 2-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성과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IMF와 OECD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호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