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경제세력의 ‘의회로비’가 경제민주화를 못하는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로비’ 때문”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을 대변할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켰다고 의심하는 국민도 있다”고 했다. 대기업 등이 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회의 분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시급한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됐지만 전담 인력 등이 없어 무용지물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독점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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